내년 상반기부터 훔친 스마트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이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휴대폰의 부정개통이나 명의도용, 대포폰 유통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는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적용된다. '킬스위치'는 스마트폰 분실시 다른사람이 도난 스마트폰을 초기화 할 수 없도록 하고 원격 잠금이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도난 스마트폰이 유통될 수 없고, 그 안의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팬택은 지난 3월 이미 스마트폰에 이 기능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위치·이동경로 추적 서비스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삼성과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대해 이 기능을 탑재한다. 팬택은 이미 올 2월 유심 변경 시 자동잠금, 원격삭제가 가능한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향후 위치·이동경로 추적 서비스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도 각각 기존 가입자들에게 원격 잠금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킬 스위치 기능이 장착되면 내가 잃어버린 휴대폰의 유심(USIM)을 빼가거나 재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켰을 때 원격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 혹은 대리인을 통해 가입을 허용할지 본인이 직접 설정하게 된다. 이 제도는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는 이달부터, KT에서는 오는 11월 부터 시행된다.
또, 앞으로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가입할 떄는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만 본인인증이 가능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은 앞으로 불가하다.
미래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휴대전화를 통한 각종 부정행위가 증가하면서, 적지한은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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