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인터넷 만리장성' 중국, VPN 판매 처벌... 사이버 갈라파고스 될라

  • 이메일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OSEN=이인환 기자] 중국 정부가 새로운 만리장성 건설을 위해 분주하다. 단 현실이 아닌 넷망 속 세계에서 말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안드로이드 및 앱 스토어 마켓에서 더 이상 VPN 앱 서비스를 금지시켰다. 중국 내 인기 VPN 서비스 제공업체인 그린(Green)도 중국 정부 당국의 공지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실제 규모가 큰 대부분의 업체는 중국 정부 당국의 명령에 따라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다.

중국 정부 당국은 지난 1월 22일, 2018년 3월 31일까지 전국의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 정부 당국은 ‘사이버공간의 정보보안관리 강화’를 이유로 허가 받지 않은 방법으로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중국 정부의 인터넷 만리장성 ‘그레이트 파이어월(Great firewall)’을 우회하여 차단된 해외 사이트에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여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막으려는 것이다.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광둥성 둥관시에서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서비스인 가상사설망(VPN)을 판매한 덩지에웨이에게 9개월 징역형을 선고한 상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덩지에웨이가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하고 불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도구들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중국 정부 당국의 그레이트 파이어월 설치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것이다. 덩지에웨이는 VPN 판매로 약 1만4000위안(약 242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하고 통제한다는 소리를 얻기에는 너무 소소한 규모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덩지에웨이 사례로 아직도 몰래 VPN을 사용하는 중국 시민들에게 경고를 날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리서치 회사 글로벌위웬덱스(GlobalWeWendex)는 2017년  중국 웹 서핑 유저 중 매일 14%가 VPN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했다. 중국의 총 온라인 인터넷 유저가 7억 31000만 명에 해당한다면, VPN을 사용하는 유저가 1억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문 조사에 참석한 웹서핑 유저 중 8.8%가 VPN을 사용하여 제한된 사이트을 살펴보고 있다.

유럽 국제 정치경제 연구원은 실시된 인터넷 규제 조치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추산했다.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2002년 구글에 대한 접근 차단 이후 인해 연구 논문과 상업 정보를 찾아야 하는 과학자들과 사업가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중국 자체 포털이 성장한 상태지만, 그레이트 파이어월은 무한한 넷 세상에서 중국을 고립된 갈라파고스 세계로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도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11일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당국은 정부가 직접 중국 내부의 외국 기업이나 학생들에게 VPN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규제 당국은 중국 내에서 VPN이나 해외 사이트 접속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하지만 차이나텔레콤에 보내진 편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 이후 새로운 종류의 세금을 지불한다면 VPN 사용을 허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mcadoo@osen.co.kr

[사진] Freepik 제공 / 

OSEN 포토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다음

OSEN 포토 샷!

    Oh! 모션

    OSEN 핫!!!
      새영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