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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쎈 현장]“다음엔 실형” 길, 3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OSEN=박판석 기자] 가수 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길이 세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로 선고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길이 직접 참석했다. 재판부는 길의 음주운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길의 집행유예 이유에 대해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됐고,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0.172%라는 높은 혈중 알코올 수치 였다는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라며 “피고인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단계적으로 처벌 된다.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산 적이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2년이 지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다음에는 실형이다. 사회봉사활동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징역 6월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길은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이들과 형평성 때문에도 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형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

앞서 검찰은 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받은 길에 대해 검찰의 항소 여부 역시 궁금해진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이자 예능이었던 길인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다. 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에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pps2014@osen.co.kr

[사진] 곽영래 기자 young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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