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TT 음악 저작권료’ 이슈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해외 23개국의 음악 저작권단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를 통해 국내 OTT들의 정당한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한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의 음악 단체들로, 그들이 관리하는 음악 창작자(작곡, 작사가) 수를 합하면 150만 명에 달한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일부 한국 OTT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하는 점을 문제삼으며, 각계에 창작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호주 음악 저작권단체인 APRA/AMCOS는 서신을 통해 “한국의 일부 OTT들은 원래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데다가, 향후 정당한 사용료 지불에도 반대한다고 들었다”며 “한국에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규 및 행정 지원이 없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78만 명의 작곡가 회원이 있는 미국의 ASCAP은 “한음저협은 한국 지역에서 우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한음저협이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한다면 ASCAP이 관리하는 미국의 음악 저작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OTT는 기존 방송과 별도 매체로 분류되고, 보통 2.5% 수준의 명확한 별도 규정이 있다”며, “그렇기에 더욱 선진국인 한국에서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의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4만 명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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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