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손인춘 법', 왜 논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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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손인춘 법', 왜 논란일까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3.01.22 11: 55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바로 정부의 과도한 게임규제 움직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중심으로 17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발의된 일명 '손인춘 법'이 발단이다.

손인춘 의원을 중심으로 지스타 개최지인 서병수(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유기준(부산 서구) 등 국회의원들이 지난 8일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에 대한 업계의 충격은 상당했다. 법안 발의가 알려지자 위메이드 남궁 훈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지스타에 참가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다'라고 지스타 불참계획을 발표했고, 신상철 YD온라인 대표와 애니팡 개발사인 선데이토즈 이정웅 대표, 캔디팡 이길형 대표도 지지 의사를 표현하며 지스타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이템 중계사이트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역시 반발에 동참했고, 22일에는 네오위즈게임즈, 넥슨,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NHN 등이 부회장사 이상급의 협회 회원사가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게임업계 규제를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왜 '손인춘 법'이 논란이 됐을까.

▲ 게임은 사회악?

온라인 뿐만 아니라 아이템중계 사이트까지 들고 일어난 이유는 지난 5년간 게임산업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이유다. 그 동안 업계는 '인터넷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유'라는 명제를 담고 정부가 시행한 '셧다운제'를 포함한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개선을 기대했던 것이 사실.

여기다가 정부 관계자들도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을 강조하고, 문화 콘텐츠로서 게임산업에 거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런데 이번 '손인춘 법'의 경우는 소위 그간 믿음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연매출 최대 1%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부담금'을 내야하고 셧다운제의 3시간 확대, 중독성이 높은 게임에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남궁훈 대표는 "청소년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게임업계도 청소년 게임과몰입을 원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다만 청소년 게임이용을 막을 원천적인 방법을 제공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암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다. 진정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막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지, 매출 1%에 관심이 있으신 지부터 명확히 해달라"고 '손인춘 법'에 대한 진의을 요구했다.

▲ 새정부 출범 이후 게임산업은 여성가족부 통제?

박근혜 당선인은 정보통신기술(ICT)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기고 ICT 전담 차관을 두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손인춘 법'의 골자를 보면 게임산업은 ICT 분야지만 여전히 여성가족부 관할이다. 오히려 더욱 더 여성가족부의 힘이 강해졌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셧다웃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게임업계 매출의 1%를 치유기금으로 걷겠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중독유발지수'라는 새로운 지표가 도입돼 이제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았던 게임산업을 여성가족부에서도 심의를 받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주무부처를 두고서 다른 부서가 주무부처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논란이 대상이 된 것이다.

여기다가 셧다운제 실행 이후에도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감소율은 0.3%에 그쳤지만 부모의 명의 도용 등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셧다운제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는 점도 문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세운 정책이 논란의 대상이 된 원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