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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게임중독법' 사태...외국에서도 주목



[OSEN=고용준 기자] 온라인 게임 종주국 한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맞았다. 오랜 불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해 10조원을 육박하는 시장으로 성장한 게임산업이지만 내부의 적에 의해 당하게 될 비운이라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의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소위 4대 중독법 내용 중 하나인 게임산업에 대해 화살을 겨누자 게임업계 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이 거세게 들고 일어났다. 1년에 10조원에 달하는 문화산업인 게임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문화인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것에 대해 외국에서도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온라인게임 및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국 언론들은 "한국 정치인들의 게임 이해 부족이 가지고 온 해프닝"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해외 게임 매체 더픽스는 "한국에서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이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국내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크게 보도했고, 다른 해외 게임 전문지 게임존 역시 "정치인들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더욱 강한 규제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은 또 다시 기회를 노릴 것"이라고 현 사태를 꼬집었다.

태국 컴피지게이머닷컴 역시 "한국 법률 '게임하기=마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 추진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국 게임업계 및 한국유저들의 반발을 다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몰입으로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당시만 해도 우리 업계에서도 반성하고 나은 발전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게임산업을 창조산업의 핵심산업이라고 말했던 정부에서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 안타깝고, 너무 답답하다"며 한 숨을 내쉬고 있다.

소위 '게임중독법'이라고 불리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이 통과되면 앞으로 게임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사회적분위기 뿐만 아니라 여야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관측이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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