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방통부, 그리고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수장들이 모여 '단통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3사 및 제조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미래부 측은 이번 간담회는 단말기 유통법이 하루 빨리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최된 것이라고 설명, 이날 간담회에는 하성민 SKT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남규택 KT 부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단말기 가격․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신정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통사·제조사들이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제조사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했으나 법 시행 후 여러 비판들이 있다"며 "이통사가 이용자와 유통점들이 느끼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이용자들의 애정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만큼 제조사들도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신3사와 제조사 CEO들은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사별로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응답, 정부에게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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