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애인이 동시에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해야 할까. 최근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다. 흔히 장난으로 이야기를 했을 법한 주제가 중국사법고시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중국 사법고시에서 부작위범에 대한 문항이 출시됐다. 부작위범이란 법률상 어떠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부작위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를 뜻한다.
해당 문항에서 정답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애인을 먼저 구하면 부작위범에 해당한다'였다. 즉 애인을 먼저 구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문항과 정답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동시에 외면한 것도 아닌데 왜 범죄에 해당하냐 반박이 나오고 있다. 한 법학 전문가는 친족을 구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지정돼 있지 않은 만큼 부작위범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O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