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30일 투자금 명목으로 배우 정우성 등 지인들에게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씨가 자신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방송작가로서의 인맥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거액의 금액을 편취했다. 범행 방법과 피해 액수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이 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업자금 사용이나 자금 융통을 위한 채무변제를 위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지난 1990년대 인기 드라마를 집필한 유명 작가로, 정우성 등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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