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및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의 중형 선고도 받을 수 있다. / 10bird@osen.co.kr
[사진]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