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이지 않은 보편요금제.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 시장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난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서초구 더 케이호텔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신비 절감 대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보편요금제'였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도입할 제도로 보편요금제는 월 2만 원 정도에 음성통화와 데이터를 포함한 기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 요금 체계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전년도 음성·데이터 평균의 50∼70% 수준에서 책정된 후 최대 10%가량 수치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음성·데이터 월평균 사용량이 각각 280분, 1.8GB 정도이다. 보편요금제 역시 지난해 평균 기준을 바탕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의 가장 큰 의의는 이동통신사의 최저 통신비 가격 구간이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3만 원대 요금제를 사용해야 됐지만,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한결 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용이 가능하다. 보편요금제의 음성이나 데이터 제공 규모와 요금 수준은 2년에 한 차례씩 조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0월경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인 통신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된다. 따라서 업계 1위 SK텔레콤이 먼저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고, 업계 2,3위인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편요금제을 통한 통신비 절감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긴다. 한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사람에 따라 음성 통화나 데이터 사용의 비율이 다르다. 지금 보편요금제의 제공 규모대로라면 소비자들을 만족 못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보편요금제가 현행 요금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4만원 대 통화 무제한, 데이터 1GB 이상 제공하는 요금제에 비해 메리트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 역시 "보통 젊은 세대는 데이터 소비량이 많고 나이든 세대일수록 통화 소비량이 많다. 그런데 보편요금제라면 오히려 불편함만 생긴다. 분명히 젊은 세대라면 데이터가 모자라고, 나이든 세대면 통화가 모자란다. 차라리 개인이 통신이나 데이터 비율을 조절하면 좋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른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는 한정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통해 통신사가 다른 요금제의 요금을 내리거나 데이터나 통화 제공량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성은 의문스럽다. 통신사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면서 시장 경쟁 대신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통신사가 보편요금제에도 기존 요금체계를 고수한다면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는 보편요금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했다. 기존 이동통신3사에 새로운 통신사를 도입해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결국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사 스스로 가격을 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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