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업계가 커지자 정부의 규제 역시 생기고 있다. 앞으로 한국서도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조달인 가상화폐 공개(ICO)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29일 정부는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했다. ICO는 기업공개의 가상화폐 버전이다. 각종 가상화폐는 ICO를 통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에 상장한다.
ICO는 가상화폐에서 수익을 배분하거나 가상화페의 주체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및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과 개별 플랫폼에서의 투자를 받은 이후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ICO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번 정부 조치에는 방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ICO가 금지된다.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금융위가 나서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ICO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7월 미국을 시작으로 8월 싱가포르, 9월에는 가상화폐 최대 거래국은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무분멸한 ICO 막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 은행은 지난 4일 ICO를 금융사기와 다단계 사기와 같은 행위라 강하게 비난하면서 전면 금지시켰다. 중국 인민 은행은 당 대회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은 ICO를 중국 내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위협 요소로 고르기도 했다.
한국도 가상화폐의 주요 거래국이다 보니 외신들도 정부 조치에 관심을 나타냈다. 해외 여러 IT 매체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ICO 금지 조치에 대해서 보도했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는 한국의 ICO 금지를 보도하면서 "ICO의 수량과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정부 규제 기관의 이목을 끌고 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올해 ICO는 약 2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금했다"고 분석했다.
더버지는 "일부 금융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ICO는 일종의 피라미드형 금융 사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며 "한국 정부 역시 ICO 규제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이후 가상화폐를 제어하기 위한 추가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ICO를 금지함과 동시에 ‘코인 마진거래’로 알려진 사실상의 신용공여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금융권의 일체 영업제휴도 금지했다. 정부는 이미 앞선 대책서 가상통화 업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cado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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