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돈스파이크가 마약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과 달리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돈스파이크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3985만원을 선고받았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마약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2021년 12월부터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하고,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한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그는 검거 순간에도 30g 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마약 혐의자들의 1회 필로폰 투약량이 0.03g이다. 이에 당시 돈스파이크가 소지한 필로폰은 약 1000회 분에 해당하는 대량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어진 겸찰과 검찰의 조사, 1심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의 마약류 투약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돈스파이크가 2010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 5000만원, 같은 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치러진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빛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3985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한 양형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 대해 동종 범죄 전력이있고, 재범 우려가 높으며 장기간 사회적 격리로 재범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예인으로서 돈스파이크가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강조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은 신혼인 아내가 옥바라지를 하고 있으며 남편의 의지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돈스파이크의 아내는 교제 시절 돈스파이크의 투약을 알아채고 결별하려 했으나 호소에 못 이겨 결혼했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애썼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참작하면서도 공범과의 형평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에 마약류 재판과 관련해 집행유예와 같은 경미한 선고에 대한 반발도 커진 상황. 동종 전과가 널리 알려진 돈스파이크의 실형 여부에도 이목이 쏠렸던 바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한 차례 경종을 울린 모양새다.
돈스파이크 외에도 위너 출신 남태현을 비롯해 ‘하트시그널3’에 출연했던 방송인 서민재 등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터. 이들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monami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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